2021 최저임금 실화인가

2021년 최저임금은 전원회의가 9차까지 진행된 만큼 노동계와 경영계의 회의 끝에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7월1일 제 4차 전원회의입를 거쳐 진행되었는데요. 7월 1일 정부서울청사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단일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16.4% 인상된 1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영계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현재 8,590명인 최저임금을 2.1% 삭감한 8,410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난 3년간 32.7%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이 급감해 피해가 크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하지만 7월 2일 편의점 가맹점주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전국의 편의점 주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인상분인 2.87% 삭감하거나 동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국2021년 최저임금은 1.5% 상승한 8,72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인건비 상승에 가장 민감한 업종의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국내 4개 편의점 브랜드(세븐일레븐GS25CU이마트24) 점주가 모인 한국편의점점주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지난해 최저임금 상승분인 2.87% 삭감 요구했습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지난해 연평균 매출은 5억8,000만원이었고 월 수익(주당 50시간 근무 시)은 100만원 이하였고, 매출액의 30%를 가맹본부에 로열티로 지불하고 인건비, 임대료, 전기료 등 월 900만원의 운영비 등을 부담하면 주인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그만큼 줄어든다고 주장하며 전체 편의점 전체의 20%는 적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침체된 상황에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1개 최저임금 협상에서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이라는 근거로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삭감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안전망이라는 근거로 최대 25%의 인상률을 제시했습니다.

초반 교섭에서 노동자 위원은 9,430원을 요구했고, 사용자 위원은 8,500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 입장에서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취약계층이라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것이 저임금 노동계 측의 고용 유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근거를 고사해 최종 협상이 8,720원으로 결정됐지만 이는 결국 양측의 불만족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편의점 점주와 같은 경영계는 동결을 강력히 주장하고 노동계는 취약계층을 위한 목소리를 높여 실제 최종 투표에서는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이 불참한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결과 한국노총과 공익위원,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협상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도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는 입장과 받는 입장이 그 어느 때보다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사태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한국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이었는데, 이처럼 바이러스 봉쇄로 수출 길도 막히고 내수시장도 활발하지 않아 경기침체를 보이는 현 시기에 큰 타격을 입는 국내 기업 대다수에 해당하며, 자금력 및 위기 대응에 취약한 중소 상공인 등 중소기업은 더욱 어렵습니다.

2021년에 최저 임금이 1.5% 인상되어 8720원이 되었고,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많은 곳에서 최저임금이 최소한 동결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쉽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실제 현장 경영자의 상황을 살펴보면 폐업률이 대폭 늘어나거나, 직원이 없는 1인 사장 체제로 운영하는 등 어려운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가 줄고 고용률도 감소하고 최저 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다는 청년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이유는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그러나 그 근본이 되는 일자리 자체가 없다면 이는 의미 없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미래의 불확실성이 큰 코로나에 대대적으로 유행하는 시기에는 소비보다는 가급적 지출을 줄이고 저축하고 쌓으려는 경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최저임금만으로 모두를 만족시키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갤럭시 워치3 액티브2 가격

 

아이패드 에어 프로 차이 정리

 

갤럭시 폴드2 사전예약